![]() |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무공해차 관련 사업 예산을 약 5300억원을 감액 편성한 데 대해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정부 당시 장관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삭감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추경 예산은 3035억원 감액됐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4672억원 삭감됐고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630억원 감액됐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친환경차 예산이 삭감되면 그 부분만큼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차 예산으로 담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는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했다. "실무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으로 미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NDC나 친환경 차 보급에 대해서는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이 오시면 내년 예산이나 빠르면 올해 추경 중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환경부의 이번 무공해차 관련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친환경차 전환과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맞다"면서도 "현재 사업 구조상 예산이 조금 불용될 것 같아서 일부 삭감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삭감된 재원은 친환경차 보급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이번 증액 사업으로 반영됐어야 했는데, 잘 안된 것으로 안다"며 "국정과제가 세팅되고 본예산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