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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건립, 해수부 부산 이전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할 국가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안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실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하는 정부이기에 해수부는 반드시 이전될 것"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북극 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전체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이전을 놓고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들을 현장에 가서 함께 소통하고 찾겠다"며 "관계부처들도 직접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첫 번째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꼽았다. 5극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을 골자로 한다.
그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5극3특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지방정부·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 계획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예시로 '기회발전특구'를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갖고 지역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보다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내야 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에게 자율성이 없는 현실을 균형발전정책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의 '뿌리'라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율과 책임 ▲신뢰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자치분권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며 "5극3특 전략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은 확대하되 책임성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를 재정권이나 행정권을 지닌 기구로 격상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그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며 "만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해나가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정부와 협의해 일을 해낼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취임식을 마친 김 위원장은 부서별 업무받고를 받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주에는 지방시대위원장 자격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함께 균형성장 전략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