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경남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가 전북 지천에서 흘러드는 낙동강 오염원의 관리문제를 제기했다.

김재웅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함양)은 8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하나의 하천을 두 개의 환경청이 나눠 관리하는 이원적 행정 체계가 지역 주민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람천-임천 수질오염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함양군 임천의 수질 오염 사태가 상류인 전북 남원시 람천에서 유입된 가축 분뇨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람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수립한 '남강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조사에서 14개 소권역 가운데 배출부하량(BOD, T-P) 1위를 기록해 '중점관리 소권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적 오염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전체 수계 관리의 구조적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람천에서 발생한 오염원이 임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들지만 관할은 전북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갈라져 있어 책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구역 경계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계는 하나의 권한과 책임 아래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행정구역에 따라 환경청 관할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은 행정구역이 아닌 생태적 경계로 연결된 하나의 유역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로 상류와 하류의 관리 주체가 달라 협의 지연과 책임 전가가 반복되면서 정작 피해는 하류 지역 주민들이 떠안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원화된 관리 체계는 결국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주민 피해만 키우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더 이상 미봉책에 머물지 말고 법령 개정을 통해 수계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갈등을 넘어 전국 하천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라며 정부가 생태적 관점에서 수계 통합 관리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