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의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수급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은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공급 확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국회의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 규제 강화의 방향성만 제시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책 실효성과 전망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135만가구, 연 27만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것이 9·7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등 5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LH 직접 시행 확대는 기존에 지정된 물량의 공급 주체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사업 속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기 신도시는 2018년 발표 후 공급 일정이 밀려 이번 대책이 추가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서초 서리풀지구도 2029년 착공 목표가 제시됐지만 지난해에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했다. 실제 착공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순공급 물량·시점의 불확실성 ▲정책 재탕과 실효성 논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부담 가중 ▲인허가 신속화·통합심의의 한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박 실장은 시장 리스크와 관련해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가 강화되며 민간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대책은 표리부동한 정책이라는 게 발제의 결론이다. 박 실장은 "표면적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이라며 "절대 공급 물량보다 수요 억제와 시장 관리에 무게를 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즉각 시행한 방식은 시장의 규제 회피를 막으려는 정부 의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공 중심의 공급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실장은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같은 강력한 시장 개입 기조를 보면 향후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 등을 활용해 더욱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습 규제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과 자금출처 규제의 지속 강화, 강력한 세제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실장은 "전세자금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계획 등 대출 규제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며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 강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