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여력 확보 지시 의혹 조사를 위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수용 여력 점검,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해당 메시지를 삭제했다.
특검팀은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범죄자들을 가석방하려 했다는 데 중점을 두고 박 전 장관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