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구 부총리의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부동산 세제를)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언급한 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계기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특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다만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시장 피로감이 누적되고 여론도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급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조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를 인상해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구 부총리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원짜리 집은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하니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을 팔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55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구 부총리 본인도 그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 발언의 취지를 봐야 한다"며 "미국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금을 부담하면서 계속 버티실 것이냐, 아니면 매도하실 것이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가족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