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치과의사회, 기초연금·복지공약 축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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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는 30일 “무상의료, 전 계층 무상보육, 65세 이상 전 국민 기초 연금 지급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기초 연금 및 복지 공약 축소 규탄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후퇴 발표에 이어 전 계층 무상보육공약은 예산조차 책정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던 기초연금 공약의 축소까지 다다랐다”면서 “취임한지 7개월 만에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주요 의제였으며 현재는 국민들에게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복지공약의 실질적인 이행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집권 1년이 되기도 전에 공약들을 줄줄이 후퇴·연기·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약은 어떤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이런 소중한 가치를 져버리고 국민들에게도 아닌 스스로가 임명한 국무위원들 앞에서 사과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복지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한낱 술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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