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9급공무원 응시, '가산점' 얼마나 주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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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9급공무원. /자료사진=뉴스1
변호사 9급공무원. /자료사진=뉴스1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가 9급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오늘(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고해 4월에 원서접수에 들어간 지방 9급 일반행정직 임용시험에 로스쿨 출신 30대 후반의 남성 변호사 A씨가 지원했다.


이같은 사실은 A씨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5%)을 신청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광주시 인사규칙에 따르면 6급 이하 일반행정 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에서 각 과목별로 만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9급 공채에는 103명 모집에 5019명이 응시해 4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합격자는 오는 7월 22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을 거쳐 오는 9월 9일 최종 합격자가 가려진다.

A씨는 최종 합격하게 되면 송무나 법률담당이 아닌 일반행정 업무를 보게 된다. 군필자라면 9급 3호봉에 해당돼 본봉, 수당을 합쳐 연봉 2200만~2300만원을 받게 된다.

광주시에서는 그동안 현직 변호사를 최고 5년 임기의 5급 공무원으로 선발해 송무 담당 사무관으로 채용해 왔으며, 현직 변호사를 6급 이하에 채용한 적은 없다.

이를 두고 관가와 법조계 주변에서는 "법조인이 오랜 기간 쌓아온 법률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과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행정공무원만한 게 없다"는 옹호론이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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