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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지난 13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벌체제 해체 관련 문재인 고문께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국민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며 70년 적폐청산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의 비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경쟁을 제안합니다. 열려진 공간에서 집단지성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질문은 재벌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 고문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 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 협력 경쟁하는 식구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라며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합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합니다. 그런데 문 고문께서는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며 “특히 머니투데이 답변에서는 복지확대 증세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증세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하셨습니다. 문 고문께 공개 질의합니다”라고 질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