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인인증서.
문재인 공인인증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2일)은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신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없앨 것이다.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기술을 활용한 공인인증서는 복잡한 사용방법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액티브엑스가 사장된 국제 인터넷 환경과 동떨어진 정책을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실제 액티브엑스 기술을 도입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조차 해당 플러그인의 지원을 중단하고 보안상 이유로 사용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법률상 액티브엑스 바탕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진 않았지만, 업계의 관행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여전히 복잡한 플러그인 방식의 보안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서울중부경찰서가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빼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골드바, 백화점 상품권 등 4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한 뒤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