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 /자료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한국지엠이 제너럴모터스(GM)본사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으로 인해 적자 기업이 됐다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했다.   

27일 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1조97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국지엠에 북미GM(GMNA)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할 경우 1조14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실은 GM사업보고서와 한국지엠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같은기간 매출원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지엠이 평균 93.9%였던 반면 북미GM은 85.3%에 불과했다. 북미GM이 아닌 GM 전체의 매출원가율(3년 평균 88.7%)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기 순손실이 124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이를 종합하면 미국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이전가격 책정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북미 매출원가율이나 자동차부문 매출원가율을 정책을 한국지엠에 적용했다면 지금처럼 자본잠식에 구조조정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자동차 회사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국세청이 나서 한국지엠의 이전가격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할 것 ▲금융감독원이 한국지엠 등 다국적기업에 빈번히 일어나는 역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것 ▲공정위가 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이익 빼돌리기 등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