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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과 KCGI(일명 강성부 펀드)의 대결이 법리싸움으로 번졌다. 문제는 해당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 법원의 판단과 판사의 성향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진그룹은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해 "주주제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진그룹 측은 근거로 상법 제542조 6(소수주주권), 상법 시행령 제32조를 들고 나왔다. 이 조문에는 '소수주주가 주주제안 등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상장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0.81%와 한진 지분 8.03%를 인수해 소수주주가 됐지만 이 펀드가 설립된 시기는 지난해 8월로 주주제안을 하기에는 지분보유 기간이 짧다는 주장이다.

판례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당시 2심 재판을 들고 나왔다. 당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6개월 이상 지분 보유조건 미충족으로 기각 판결이 나왔다.

KCGI 측은 "상법 제542조의 6 규정은 필수요건이 아니며 동일한 법의 제363조 2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근거는 2004년 대법원 판례다.

이에 대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영권 분쟁 전문 김서인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례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는 알 수 없다"며 "경영권 분쟁의 경우 재판기간이 짧고 대법원은 커녕 2심까지 가는 경우도 적어 정립된 판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법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1,2심 판례가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경영권 분쟁 사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온 경우도 여럿 봤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회사 경영권에 다른 주주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주주의 권리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KCGI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