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경쟁력 제고 12개 과제' 당국에 최종 건의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드업계가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12개를 선정해 금융당국에 최종 건의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견을 보였던 레버리지 배율 규제는 완화해달라고 당국에 공식 요구했다. 당국과 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선정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우리, 롯데, 하나, 비씨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는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사항 12개를 선정해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앞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수수료TF) 실무 회의서 카드사별로 건의한 요구사항 60여개를 12개 공통 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12개 공동 요구사항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렌털업무 취급범위 확대 ▲교통 정산사업자에 대한 지위 명확화 및 수수료 현실화 ▲동의절차 관련 제도개선 ▲안내제도 관련 제도 개선 ▲국제브랜드 수수료 고객 부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 근거 마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영위 근거 마련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근거 명확화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 기금률 폐지 또는 인하 ▲외화 자금차입 제한 완화 등이다.

특히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견을 보인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공식 요구하며 당국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등을 위한 금융 개혁이 활발한 가운데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가 카드업계의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서다.

레버리지 배율이란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을 나눈 값으로 카드사는 이를 ‘6배 이내’로 맞춰야 한다.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까지만 두고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 삼성카드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시 무수익자산 증대, 대출 증대 등으로 이어져 결국 업계 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앞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했다.


당국은 업계의 12개 건의사항 중 타당성을 따져 제도개선 사항을 최종 선정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과 함께 수수료TF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카드사 마케팅비용 구조 개선안 마련도 지연되고 있어 발표가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의 마케팅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착수한 마케팅비용 및 부가서비스 구조 개선안은 당초 1월 말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이달로 한차례 연기된 후 다음달로 한번 더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