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시행, 구멍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교도소 CC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교도소 CC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앞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특히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여부 등 생활 실태를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한다. 또한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심리 치료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24시간 밀착 감독으로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 전반적인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연구원은 "보호관찰관 혼자 출소자를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 코스피 : 2517.85상승 25.7818:05 12/08
  • 코스닥 : 830.37상승 17.1718:05 12/08
  • 원달러 : 1306.80하락 18.518:05 12/08
  • 두바이유 : 76.07상승 1.0718:05 12/08
  • 금 : 2014.50하락 31.918:05 12/08

스페셜

주요기사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장밋빛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장밋빛
  • [머니S포토] 입시비리 첫 공판 출석한 조국 자녀 '조민'
  • [머니S포토] '수능 점수 어때?'
  • [머니S포토] 진술 거부 예고 '송영길' 檢 돈 봉투 의혹 소환 조사
  • [머니S포토] '2024 하이서울기업 비선 선포식'
  • [머니S포토] 입시비리 첫 공판 출석한 조국 자녀 '조민'

칼럼

[헬스S] 맨손 빨래·설거지도 조심… 수족냉증 뭐길래
[헬스S] 맨손 빨래·설거지도 조심… 수족냉증 뭐길래 패딩의 계절인 겨울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체현상이나 남들보다 유난히 손발이 차갑고 냉기를 느껴 고통을 호소한다면 수족냉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수족냉증이 심하면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이 차다고 느끼기도 한다.9일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 손이나 발이 지나치게 차가운 상태를 가리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수족냉증 환자가 병원을 찾는다. 특히 40세 이상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임신이나 출산, 폐경 등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수족냉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의 냉감을 호소하는 것이다. 때로는 무릎이 시리며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느끼기도 한다. 수족냉증 자체는 더 이상 진행되거나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으나 다른 질병의 증상으로 수족냉증이 나타났다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다양한 원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