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되는 실손보험, 인상폭은?

사진=뉴스1DB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이 확실 시 되면서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마치고 15~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해 최종 인상률은 10% 이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까지 겹치며 보험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보험사는 내년 1월2일 실손보험료 인상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마치고 15~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케어'의 영향 등으로 건강보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늘며 손해율이 치솟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전년동기대비 약 20%p(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던 2016년(131.3%) 수준이다. 손해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 보험금 비중이다. 가입자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면 129만1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손해액은 5조12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위한 제반 작업에 돌입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의 마지막 단계인 금융당국의 승인을 비공식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율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보험상품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보험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단, 보험사가 15~20%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당국 눈치로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도 내년 1월 5%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들은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신청한 상태다.


보험사들의 올해 1~9월 자동차보험 누적 평균 손해율은 96.4%다. 적정 손해율이 77~78%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지난 11월(가마감 기준)에는 손보사 9곳 중 7곳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손보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내년 초 자동차·실손보험료가 모두 오르면서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실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사고를 덜 내며 보험료를 덜 내는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2020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차등제를 내년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가 내년 20%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국도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라며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병원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차등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