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알맹이 없다"

머니S 부산=김동기 기자|조회수 : 1,563|입력 : 2020.10.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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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회의원/사진=정동만의원실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가 알맹이 없이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은 253.7만대 규모로 신차시장(179.5만대)보다 1.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정확히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능점검 업체에 제공되고 있는 자동차전산정보는 절반도 채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차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조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고차시장 253.7만대 중 조회된 전산정보는 65만9087건에 불과했다. 또, 2020년 9월 기준으로 60만9854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현황만 성능점검 단체별로 보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전산승인일자 ‘18.11.05) 1350건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전산승인일자 ‘18.11.05) 17만4008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전산승인일자‘18.11.05) 41만1408건 △한국자동차검사정비(전산승인일자‘20.01.28) 2만3088건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전산승인일자‘20.02.28) 0건(기록없음)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6개의 성능점검단체를 보유한 한국자동차검사정비의 경우 9월 현재 조회수가 2만1236건으로 나타났으나 139개의 성능점검 단체를 보유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의 경우 9월 조회수가 고작 26건에 불과했다.

뿐만아니라 26개의 성능점검단체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의 경우 전송 조회수가 기록되지 않았다. 설립된지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자동차전산정보조회를 하지 않는 성능평가협회의 경우 국토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동만의원은 “중고차 성능점검 불량을 줄일수 있는 전산정보 조회 전송 현황을 보면 제대로 활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는 성능점검 단체들이 성능점검기록부의 정확성을 높일수 있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