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아진 '무·저해지 환급형보험'… 윤석헌 "문제점 개선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시작 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 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무저해지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정하며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임한별 기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영업현장에서 불티나게 팔린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과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정했다. 무·저해지 보험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저해지 보험상품들이 사모펀드와 함께 문제가 됐다"며 "특히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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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900만건 팔려… "불완전판매 가능성 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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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무·저해지보험은 최근 5년간 896만건이 팔렸고 지난해에는 절반 가량인 402만건이 팔리며 최고 인기를 누렸다. 올 상반기에 무·저해지 보험은 214만건이 팔렸다. 생명보험사가 495만건, 손해보험사가 400만건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표준형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가량 저렴해 '가성비 보험'이라고 불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제불황으로 지갑을 닫은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료가 낮다는 이유로 가입을 권유하기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만기환급금이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높다'는 보험설계사 설명만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됐다. 보험 소비자들의 민원·분쟁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환급률을 표준형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상품구조를 바꾸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시행했다.

이 의원은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만기환급률이 높은 상품구조상 보험사가 미래의 계약해지율을 잘못 예측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다"며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과거에 다 실패했던 상품들이었으나, 금융위는 2015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품을 도입했다. 위험요인을 가진 보험상품을 금융당국이 신중한 생각없이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늦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금융위와 잘 협의하겠다"며 "또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원님이 배경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 인정한다"며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중도해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 분들을 구제해줘야 되는지 등 이런 부분은 돌아가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