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가 그 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단말기가 새로 출시될 때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가 가장 많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통3사에서 제출한 장려금 투명화 6개 대책에 대해서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개 대책은 ▲장려금 지시 서식 표준화 및 집행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온라인 매집점(성지)에 대한 상시 단속 활동 전개 ▲전자청약시스템 확대 ▲전사 영업관리구조별 벌점제 운영 ▲영업 채널 간 모니터링 및 온라인 전문대리점제 운영 등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불법유통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서 양식을 만들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취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