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탄핵 적극 검토해야… 경고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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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김 의원. /사진=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김 의원. /사진=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30일 김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잘못되고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이나 위험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윤 총장이)탄핵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김진욱(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후보자를 최종 공수처장으로 낙점하지 않을까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 1월 중에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임명된 공수처장이 검사들을 구성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 1월이나 늦어도 2월 안에는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혜원
박혜원 [email protected]

머니S 정치팀 박혜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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