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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사진=뉴스1 |
한국경제연구원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18일 제시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해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에 이르러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한경연은 규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더믹 마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국내 기업들 중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SK하이닉스·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삼성물산 등 7개사의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해외 일자리는 2015년 36만3722명에서 지난해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한 반면 국내 일자리는 같은 기간 27만6948명에서 30만491명으로 8.5% 늘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1만개 기업 중 대기업이 미국은 62개,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개 수준이다. 한경연은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에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발인력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에 대비해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이라도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 ▲연부연납 기한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 ▲가업상속공제 세제 적용대상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공제 한도를 2배 상향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유연한 근로법제 구축과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