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 변호사의 road: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 제대로 아시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가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가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가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보유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 한다. 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 치료비 전액 등을 우선 지급하는 특약을 추가한 보험을 통상 종합보험이라 한다.
 
책임보험에 따른 배상 범위는 대인배상의 경우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배상의 경우 대인 I, 대인 II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대인 I이 책임보험을 의미한다.

책임보험은 보장의 범위가 좁은 대신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많다. 하지만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달라지므로 단지 저렴한 보험료만을 이유로 책임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면허를 받은 일(운전)을 하면서 실수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로 대인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 이상 합의 등으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즉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또 한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대인 배상의 한도가 무제한이므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험으로 모두 배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과 같이 본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면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책임보험으로 절약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갱신 시점을 놓쳐 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보유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입은 타인의 손해를 모두 직접 배상해야 하므로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강제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 기간은 꼼꼼히 잘 챙겨야 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을 통해 배상되는 금액 이상의 손해는 직접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email protected])

━
강상구 변호사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동차 전문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지상파 라디오에서 자동차 관련 법률 코너를 맡고 있으며, 언론 매체와 기업들에 칼럼, 기고,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email protected]

바퀴, 날개달린 모든 것을 취재하는 모빌리티팀 박찬규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 코스피 : 2465.07상승 2.118:05 09/27
  • 코스닥 : 841.02상승 13.218:05 09/27
  • 원달러 : 1349.30상승 0.818:05 09/27
  • 두바이유 : 96.75상승 2.2918:05 09/27
  • 금 : 1878.60하락 12.318:05 09/27

스페셜

주요기사

"국제유가 150달러 간다" 전망…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국제유가 150달러 간다" 전망…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 [머니S포토] '고향 잘 다녀올게요'
  • [머니S포토] D-1 추석 연휴, 붐비는 승차권 현장 발매소
  • [머니S포토] 대한상의 찾은 방문규 "ESG·新기업가 정신 등 선제적 대응 감사 드려"
  • [머니S포토] SKT '자강·협력' 투 트랙, AI 피라미드 전략 추진
  • [머니S포토] '고향 잘 다녀올게요'

칼럼

[헬스S] 전·잡채에 또 명절 비만? '확찐자' 소리 안 들으려면
[헬스S] 전·잡채에 또 명절 비만? '확찐자' 소리 안 들으려면 명절 비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6일이라는 추석 황금연휴 동안 만난 가족, 친지들과 평소보다 먹는 양이 많아질 수 있어서다. 특히 고기, 전 등 기름진 음식은 칼로리가 높은 이른바 "살찌는 음식"이다.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국내 비만(BMI 25㎏/㎡ 이상) 유병률은 2012년 30.2%에서 2021년 38.4%로 높아졌다. 특히 2021년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9.2%다. 2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세계비만재단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 "세계 비만 아틀라스 2023"에 따르면 2035년이면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이 비만이 되고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인 상태를 의미한다.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없는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비만은 아니다. 보통 비만 측정은 BMI로 한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