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손 잡은 이재명·김동연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 수립"

머니S 조승예 기자|조회수 : 1,479|입력 : 2022.03.0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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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대화를 마치고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 개헌,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해 공통분모를 확인했다.

두 후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정치교체'"라며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화답해 당 내부를 설득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실천을 공식화했다.

두 후보는 정치교체를 위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정치교체를 위해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해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두번째로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하는데 합의했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

세번째는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해 집행되도록 한다.

네번째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대선후보 간 공통 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