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약속한 윤석열… 전기차·자율주행 탄력

머니S 권가림 기자|조회수 : 24,240|입력 : 2022.03.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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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과 자율주행차 개발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50킬로와트(㎾)급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은 2016년 1킬로와트시(㎾h)당 313.1원에서 이듬해 173.8원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 255.7원, 지난해 292.9원으로 상승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상승한 이유는 정부가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특례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사라진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례 일몰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전기차의 강점인 저렴한 유지관리비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나 LPG충전소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 규제를 해소해 충전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익이 변변찮아 주유소 사업자들이 충전기 구매를 꺼리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한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도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은 소프트웨어다.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규제 완화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경쟁국인 독일은 레벨4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 역시 올해 자율주행 상시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은 운전석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불법이다.

인력 확보도 절실하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간 소프트웨어 경쟁이 2024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기장치부품에는 많은 양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로 구동된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