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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보험사 가계대출이 1년 새 10% 가량 불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약관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65조5308억원으로 전년 동기(62조1018억원)보다 5.5%(3조4290억원) 증가했다.

이 중에서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1480억원)보다 10%(1조145억원)나 불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50조9548억원으로 전년 동기(48조5751억원)에 비해 5.8%(2조3833억원)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 주담대는 8조7265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814억원) 대비 8%(6451억원) 뛰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7조6268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4651억원)에 비해 2.2%(1617억원) 증가했다. 60대 신용대출은 1조325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333억원)보다 17%(1923억원)이나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 보험사 신용대출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새 32.4%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은 4.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말 60세 이상 보험사 가계대출은 11조4988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주담대는 8조9786억원, 신용대출은 1조3838억원에 이른다.

60세 이상 보험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파른 건 보험약관대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