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추세를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안을 마련했다. 지난 22일 서울의 한 서점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단계별 기준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추세 등 기준 4가지를 마련하고 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1단계 조정을 통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와 1월 말로 해제 시점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규모에 따라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해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1단계에선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등 2개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의 경우 주간 환자 발생을 평가하고 2주 이상 연속 감소해야 한다. 위중증·사망자 발생의 경우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도 0.1% 이하여야 한다. 의료 대응역량은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일부 시설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로 규정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2단계에선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사실상 실내마스크의 완전 해제 시점이다.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내려가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이르면 설 연휴 뒤, 또는 1월 말로 예상했다. 지 청장은 "1월 중에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며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 1월 말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다시 착용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등)과 다수 국민의 면역력 확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면서도 이번 7차 유행이 이달 들어 재확산하고 위중증·사망자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 청장은 "향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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