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혐의… 檢, 조재성 등 47명 불구속 기소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병무청 합동 수사팀이 병역 면탈 혐의자 42명과 공범 5명 등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검찰과 병무청 합동 수사팀이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7)을 비롯한 병역 면탈 혐의자와 공범 47명을 재판에 넘겼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이날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42명과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으로 군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지난해 11월 구씨에게 병역 컨설팅 명목으로 300만~6000만원을 주고 범행 시나리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씨가 챙긴 수수료는 총 6억3425만원으로 파악됐다.

병역 면탈 혐의로 기소된 42명 중엔 조재성을 비롯한 프로축구 K리그1 김모씨(28) 외 1명, 골프선수 이모씨(29) 등 다수의 운동선수들과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 의대생 A씨(29) 등이 포함됐다. 공범 5명은 병역 면탈자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브로커 계약과 대가지급, 목격자 행세, 119 허위신고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스포츠계의 경우 신체활동 전성기와 군 복무 시기가 겹쳐 선수 경력이 단절될 우려 때문에 범행에 이르는 사례가 많았다"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맡은 상황에서 경제적 수입이 끊길 우려 때문에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로커 구씨와 김모씨(38), 다른 면탈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구씨와 김씨에 대해선 추가 기소와 범죄수익 환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엠넷 '쇼미더머니 777' 우승자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당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