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막는다… 경찰청, '저작권 전문 경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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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경찰청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수사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 경찰'을 전국 4개 권역에 추가 지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수사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 경찰'을 전국 4개 권역에 추가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19일 충청·호남·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부산·대구는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콘텐츠가 성장하면서 불법유통도 증가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 문체부와 경찰청이 지난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피해자의 상담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대전·광주·강원·제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해 전국 저작권 침해 수사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 사례, 수사 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저작권리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로부터 콘텐츠 불법유통 등 수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과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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