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거주 이전의 자유 회복하려면
지난달 15일 새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에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금지됐다. 평균 15억원 넘는 서울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대출은 언감생심이고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눈여겨 보는 곳에서 주택을 살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의 방침은 주택 공급이 쉽지 않으니, 살던 곳에서 조용히 살라는 것이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길 생각이 아니면 주택 구입을 꿈꾸지 말라는 것으로 읽힌다.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주거비 부담으로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이번 대책의 요지다. 내 집은 안 오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만 오르니 이 같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지만 볼멘소리도 커진다. 국민들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은 조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