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새정치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혁안'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8일 오전 11시30분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연금개혁에 혼선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 '도적질' 운운하며 야당을 맹비난했다"며 입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문형표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두배 올려야한다는 괴담에 가까운 과장발언으로 연금개혁에 혼선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이처럼 주무장관이 앞장서서 연일 괴담을 쏟아내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도 모자라 막말을 하며 야당을 모욕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문형표 장관은 올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행태로 많은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며 "그런 문 장관이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괴담과 막말로 날선 태도를 보이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표 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기보다는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에 혈안이 된 듯해 개탄스럽다"며 "연금 불신을 부추기는 문형표 장관이 과연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연금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장관은 전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경우 그해에 걷어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과 관련해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일로 연금학자 중에는 부과 방식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