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측 "제국의 위안부, 공공의 이익 위한 것"… 국민참여재판 요청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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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 13:58:19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책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책을 출판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 측은 전날(1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재판에서 "앞서 가처분과 민사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났지만 재판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봤다"며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나눔의 집' 관계자들은 형사 재판을 통해 박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거 신청 및 인부 여부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