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기자회견] "국회 선진화법, 문제 있지만 직권상정 위한 개정은 안돼"

[정의화 국회의장 기자회견] "국회 선진화법, 현행 60% 아닌 과반수로 개정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한다"며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의 틀을 무너뜨리는 60%이상 동의해야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제한한 것이 위헌인 것은 아니다"며 "안건의 실속 처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권상정제도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