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일자리·양극화·저출산 등 현안 전담

기획재정부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전담하는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한다. 또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는 17일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이 새로 생긴다. 경제구조개혁국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응, 생계비 부담 등 경제 현안 문제를 맡게 된다. 산하에는 일자리기획과, 포용성장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과 등 4개과를 두기로 했다.


또 2차관 산하의 재정기획국은 재정혁신국으로 확대돼 재정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재정기획국에는 5개과가 있었지만 재정혁신국은 재정전략과, 지출혁신과, 재정제도과, 재정건전성과, 재정정보과, 참여예산과 등 6개과로 구성된다.

기존 미래경제전략국도 장기전략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장기전략국은 국가비전 수립이나 사회적 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전담한다. 미래전략과,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과, 기후경제과 등 4개과로 이루어진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조직개편을 끝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