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대북 대응의 전환점 의미… 문재인 대통령 첫 언급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대응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레드라인'(Red-line)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 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위험성 강조 차원에서 레드라인에 '도달했다' '넘어섰다' '임계치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나 안보 전략에 있어서의 레드라인은 군사행동의 기준이 되는 단어다.


레드라인은 군사적 위협 수준이 임계치에 접근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선제타격, 미사일 폭격, 수뇌부 제거 등 군사작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첫 군사행동 기준을 언급한 것인지, 한반도 안보가 위기 상황으로 급변하는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이 발언에 앞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번 다시 없다"고 거듭 강조한 점에 미루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미북간 군사적 긴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