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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란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와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일관되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각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성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술핵무기는) 군사적 효용 문제뿐 아니라 지역 정세와 관련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함의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정부는 이(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한중 간 갈등 3요소로 ▲한국의 사드 추가 도입 여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여부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과 주한 미군의 방어 차원이다. 한국은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