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취임… "가장 오래된 사건 해결에 집중"

이진성 헌재소장.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0기)이 27일 "헌재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입견을 없애고 닫힌 마음을 열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색으로 채우는 재판관, 신선한 사고로 선례와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검토하는 연구관, 업무상 마주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모이면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재가 탄생할 수 있다"고 희망했다.

이 소장은 "헌재의 30년 역사는 자랑스럽지만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헌재도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다"며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소장은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춰 적정하게,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우리의 획기적인 결정에 세계가 주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제 교류도 외형보다는 내실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 민주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때에 헌재가 만들어졌고, 이제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선언해야 할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그동안 수립한 체계와 쌓은 경험이 있고 실력과 정열이 있는 동료들이 힘을 합치면 국민들께 원하는 것을 슬기롭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소장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책무를 다하고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의 깊이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며 "소장 공백 기간 동안 상처 받은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임명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주신 국민 대표자의 의사를 국민이 부과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헌재의 주인은 고단한 삶이나 의연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며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그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강일원·안창호·김창종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다음해 9월19일까지다. 헌재 관계자는 "과반의 재판관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만큼 그 이전까지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