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고교 학점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교육부가 다음해부터 3년간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60곳을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단체들이 고교 학점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입장을 내고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지만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 평가, 대입 제도, 도농 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학생들과 교사,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고교 학점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고교 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갔고 고교 학점제의 전 단계인 교과 교실제를 2010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다음해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교과 공동 교육 과정을 시범 운영해온 세종교육청도 교사 수급 문제와 이동, 행정 업무 가중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47.4%(984명)가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달했다.

교총은 "고교 학점제는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바꿔야 할일들이 산적한 만큼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기내 도입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고교 학점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 평가는 절대 평가와 교사별 평가로 진행되는 것인지, 또 이 경우 현재 대입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관련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다음해에 지정될 연구학교들은 2015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과목 선택권을 약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교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다른 교육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 따로 놀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켜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산하에 중등교육과정 전반을 검토할 수 있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교 학점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위원회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 원단체, 교육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도록 해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고교 학점제의 타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데 운영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