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복잡한 공공임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29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 칸막이로 운영해 입주기준, 임대료 등을 공급자 중심의 기준으로 적용해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

정부는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계적 통합키로 했다.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통합작업에 돌입하고 2022년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입주자 대기자 명부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별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방식이 상이해 입주 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로 인해 수요자는 입주 시기 예측이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대기자 명부 운영방안을 개선해 사업자·지역별 예비 입주자 모집관련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유형통합과 연계한 대기자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에 돌입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

이와함께 마이홈포털을 개선해 수요자가 더욱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외에도 이용자가 거주 중인 지자체의 주거복지 프로그램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령 정보와 분쟁조정기구 활용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 지자체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