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사진=뉴스1
보험사기./사진=뉴스1

#A씨(26)는 2016년 6월부터 지인에게 고가의 차를 빌리거나 중고 시장에서 저렴한 외제차를 구입해 24차례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부품을 구하기 힘든 오래된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가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혐의로 지난 26일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B씨(26) 등 11명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병원에 허위 과장 입원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을 청구해 9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외제 중고차를 이용해 단기보험에 가입한 뒤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 상당액을 ‘미수선수리비’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1억원으로 이중 41.6%(3320억7800만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적발됐다. 적발 인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중 62.0%(4만90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고 외제차로 ‘미수선수리비’ 악용

보험사는 부품을 구하기 힘들거나 수리비가 비싼 차량이 사고가 나면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한다. 미수선수리비는 사고로 수리해야 하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대신 고객이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다. 고급 중고차는 수리비가 고가인데다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 되면 렌트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보험사 또한 외제차 등 고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돼 손해율을 줄이려고 미수선처리 방식을 선호한다. 보험사는 미수선수리비로 통상 원래 수리비의 70~80% 수준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단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 지급한다. 또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해야만 수리비로 보험금이 지급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점을 노리고 원래 수리비의 70~80% 정도의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1억4000여만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보험사기 전담반 필요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형태가 이처럼 조직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로 적발되지 않는 보험사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로 지급되는 부당한 보험금은 선량한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융·수사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기 급증 집단을 선별해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투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보험범죄 업무를 총괄 관리했던 보험사기조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개편했다. 이 팀은 각각 자동차보험사기, 장기보험사기 등을 전담하게 된다.

다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보험사에 대한 자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혜원·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있는데 보험사기 분야에도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