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손 간소화' 법안 나온다… 심평원 역할 축소 방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중개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DB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 또 한번 모습을 드러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한다. 지난해 고 의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류중개기관을 설치해 의료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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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역할 한정, 법안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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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이번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먼저 중개기관인 심평원이 환자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서류전송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 온 의료계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한 부분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심평원의 서류중개 역할에 대해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행태는 단순해보이지만 이는 진료 적정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평원이 의료기록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고 의원은 심평원이 서류를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해당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이 의료기록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다. 

법안에는 심평원 내에 의료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관계자가 실손 청구 간소화 시 우려되는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새로 발의될 법안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의료계 입장을 담은 수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보험소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원하고 있다./사진=뉴스1DB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시 방대한 양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이 추진되자 성명서를 내고 "보험사들은 실손 청구 간소화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개정안 통과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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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실손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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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21대 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가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 속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보험소비자들도 간편 청구가 매우 익숙해진 상황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역시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점도 실손청구 간소화 통과를 기대하는 요인이다. 물론 의료계와의 협의 등 넘어야할 과제가 많지만 20대 국회보다 주어진 환경이 낫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의료계가 3800만명의 편의성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킨다는 이유로 거절할 명분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