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행장 줄소환 면했다… 정무위, 사모펀드 정조준

윤관석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604호에서 열린 2020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부터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내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올해 국정감사(국감) 증인 명단에 제외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부터 26일까지 20일간 국감를 진행한다. 올해 정무위 국감 대상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소관기관을 합해 총 10곳이다.

오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의 국감이 예정됐다. 23일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은 마무리된다.

당초 정무위는 주요 금융지주회장과 4대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 은행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시도했으나 부행장 등 실무진 중심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여야가 동의했다.

은행권에선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제펀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과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이 증인 채택에 응할 경우 오는 13일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또 옵티머스운용 펀드와 관련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라임운용과 관련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을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 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혁관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은 사모펀드 사태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의원들이 질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한편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를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금융사의 부실판매에 대해 질문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뉴딜펀드가 과거의 관제펀드와 같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과 원금 보장 여부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코로나19 대책, 기업은행에 대해선 디스커버리펀드 논란과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채용 비리 의혹,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 문제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