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그들은 불안해한다"

보험설계사 70~80%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에게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뉴스1DB

내년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7일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고직 노동자들이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는 고용보험 의무화로 보험사들이 내주는 보험료 비용부담이 커져 자신들이 축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제출된 자료 분석 결과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고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대량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