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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모습.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린다./사진=뉴스1DB |
11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고 의원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켜 관련법 통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실손 청구 간소화, 국회 문턱 넘나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2018년 6월 말 기준 전 국민의 약 66%가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이러한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고 의원 측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또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10년간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에 대해 "보험사가 환자정보를 축적하고 향후 보험금 미지급에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을 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의료기록 정보 집적'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이 의료기록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고 의원은 이날 지난해 발의한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중계기관인 심평원이 환자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서류전송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 온 의료계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한 부분이다. 심평원이 의료기록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다.
법안에는 심평원 내에 의료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내용도 추가됐다. 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관계자가 실손 청구 간소화 시 우려되는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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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DB |
의료계·핀테크 업계 "청구 간소화, 강제하지 말라"
금융권은 21대 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가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험 소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원하고 있어서다.최근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보험소비자들도 간편 청구가 매우 익숙해진 상황이다.
또한 관련 법안은 고 의원 외에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양새가 됨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가 여전하고 최근에는 보험 핀테크업계까지 반대 여론에 합세했다. 의료IT산업협의회·하이웹넷·지앤넷 등의 협의체는 실손 청구 간소화는 민간 핀테크 업체들의 경쟁력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이를 개입해 중계를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핀테크 기업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하고 있다"며 "심평원을 거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수많은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의료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여전히 법 개정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