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국민청원이 5월9일까지 운영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뉴스1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국민청원이 5월9일까지 운영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5월9일까지 운영된다.
청와대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5년간 총 111만건의 청원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개청원 제도인 국민청원시스템은 지난 2017년 8월19일 문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도입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청원 게시판 방문자 수는 5억1600만명, 청원에 동의한 총 인원은 2억3000만명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답변을 완료한 건은 지난 18일 기준 284건이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내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답변한 청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5건이다. 이 중 범죄·사고 피해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71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글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동력을 낳았다.

이밖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법·제도 개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례들이다.


한편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알고 있다'는 국민은 94%, '실제 참여해 보았다'는 국민은 68%였다. 이에 국민청원이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이 던지는 문제제기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그 목소리에 공감이 쌓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