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부품 덕에 큰 'K-방산'…소재 국산화는 언제

-해외서 이름 떨치지만 대규모 수주 경우 부품 국산화율 낮아
-국방핵심소재 10종 수입의존도 79%... 공급망 확보 어려움 극복 과제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소재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지난 4월 '이순신 방위산업전' /사진=뉴스1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지난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고 경제·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이처럼 K-방산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국방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는 어려움이 더 커졌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방산업계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열합금, 티타늄 합금 등 국방핵심소재 10종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79%에 달한다. 공급망 안정도 평가도 보통(3점) 이하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10종) 총 조달금액 8473억원 중 78.9%(6684억원)을 수입에 의존했는데 금속소재(8종)는 조달금액 8086억원 중 80.4%(6500억원)를, 비금속소재(2종)는 조달금액 387억원 중 47.5%(184억원)였다.


소재별 수입의존도는 마그네슘합금과 내열합금은 100%, 티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합금은 94.9%에 달했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다.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의 첫 공중 급유 비행 시험 성공 장면 /사진=뉴스1DB(방위사업청 제공)

산업연구원이 국내 방산기업 및 소재전문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핵심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별도의 대응책 마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앞으로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수적인 국방핵심소재 자립화와 공급망 강화전략을 마련하려면 국방소재 인프라 구축과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강화, 국방소재 관련 제도 및 절차 정립, 글로벌 공급망 강화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는 소재 자립화와 함께 부품 국산화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K-방산이 승승장구한 배경은 한국군에서 먼저 적용한 뒤 검증한 제품을 내놓은 것이 주효했다"며 "최근엔 국내 적용 없이 수출부터 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이는 결국 해외 부품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방산부품과 동격 수준으로 방산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차원의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방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정례화를 통해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