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6258만원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윤 대통령의 월 급여는 세전 약 2183만원, 세후 약 145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고정적으로 책정된다. 올해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5401만원, 장관급 공무원은 1억4969만원, 차관급 공무원은 1억4537만원이다.

별도의 법적 제한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리를 진행할지라도 윤 대통령은 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다. 탄핵 심리가 최장 6개월 지속될 경우 세전 약 1억3098만원, 세후 약 87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연봉은 2억356만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약 1696만원이다.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은 탄핵 소추 공무원의 급여를 전액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관련 급여를 50% 삭감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다. 지난해(2.5%)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은 지난해보다 6.6% 인상돼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