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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 당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35조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내놓았다. 이 중 12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침체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는 해당 법안을 두고 갈등 중이다. 비명계 측은 "고집을 버리자"고 주장하자 친명계는 "대안 없는 비판은 영혼 없는 정치"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과 명칭만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못 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에도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포기 발언과 달리 민주당은 지난 13일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며 돌연 말을 바꿨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것이냐. 이러다 골든타임 놓친다"며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 원 고집을 버리자"고 비판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보면 (25만원의 지역화폐는) 내수진작에 도움은 된다"라고 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13조라는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더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의 행동거지를 지적한 경우도 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주 52시간과 25만 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며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추경안에 호의적인 의원들도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 대안이 없는 비판이야말로 영혼이 없는 정치"라며 "국민 대다수가 보편복지의 효용을 느끼고 회복과 성장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작은 차이는 뒤로 미루고 국민을 위한 민생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수 침체와 내란 쇼크로 민생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렵다고 판단해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나은 제도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면 언제든지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경제적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여당과 야당, 정부가 모이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첫 회의를 시작한다. 이번 협의회는 추경안 편성, 반도체 법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