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백전 구산, 대방, 신촌, 병곡 망월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했다./사진=함양군
함양군이 백전 구산, 대방, 신촌, 병곡 망월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했다./사진=함양군

함양군이 경남도 내에서 최단기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2024년 사업 대상지인 백전 구산, 백전 대방·신촌, 병곡 망월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모든 사업 지구의 정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적측량이 제한되고 토지 분할과 지적공부 정리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행정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기존 2년 6개월에서 1년 4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군은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지급과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25년 사업 지구(백전 상조, 백전 하조, 휴천 한남, 지곡 상개평지구)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를 통해 지적도의 불일치로 인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주신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