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의장 "국민연금 개혁, 투트랙 접근 바람직"

"보험요율 13%로 올려 기금소진 늦추고
소득대체율 등 구조개혁 서둘러 논의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먹튀 연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3%~45% 사이에서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43~45%로 설정하고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추가할 경우 누적 적자가 12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연금을 받는 세대에게는 혜택이지만 미래세대에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에 새는 구멍을 막는다고 하면서 다른 작은 구멍을 또 뚫는 방식의 연금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국민연금은 당장 2년 후부터 한 해 보험료로 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지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주 부의장은 또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초래할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은 "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대거 매각해야 하며 이는 주가 하락과 외국 자본 이탈을 가속화해 국내 자산 가치 폭락을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한국 경제 전체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여야가 우선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연금 구조 개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