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미국 통상 압박 때문?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미국산 감자에 대한 추가 수입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LMO 감자가 수입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통상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농민단체의 반발 등 잡음이 우려된다.

24일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1일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 품종의 환경 위해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심플로트는 자사가 개발한 LMO 감자 3종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진청에 작물 재배 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이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3종 중 'SPS-Y9' 종에 대해서만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수입이 허용돼 유통 중인 LMO 감자는 없다. LMO를 포함한 GMO(생식·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농산물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환경위해성 평가와 식약처의 식품 사용 승인을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진청의 '적합' 판정에 따라 식약처가 식품 사용을 승인한다면, 국내 최초로 LMO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식품용 LMO 감자가 국내 작물 재배 환경에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과학적 근거 기반 위해성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작물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와 관련해 통상압력에 밀려 졸속 수입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통상압력으로 인한 미국 GMO 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서 제출을 보류하며 국내 종자 및 식량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 위해성 심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농진청이 하필이면 올 2월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 맞춰 신속하게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밀려 스스로 그동안 미국 측이 문제 삼았던 농식품 분야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며 "협의 심사기관에서 검토하는 항목은 '유전자 이동성', '잡초와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라고 반박했다.

한정부는 이미 미국 11개 주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측이 미국산 감자 수입 허용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는 수입 허용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미국산 감자는 이미 수입이 허용된 22개 주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11개 주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 절차는 국내법과 과학적인 절차에 맞춰 현재 8단계 중 6단계가 진행 중"이라며 "행정예고 등의 절차 외에도 여전히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미국 검역 당국과 수입 허용요건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다른 품목의 사례 등을 근거로 감자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