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진출자 발표에서 승리와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가 1일 과학기술인 중심 국가 비전을 담은 '3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기술패권 시대 생존전략으로 '초격차 혁신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와 인력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첫 번째 정책으로 과학기술부총리직과 과학특임대사직 신설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과 조직을 총괄 기획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두고 국제 과학외교를 담당할 특임대사직을 설치해 정부 내 과학기술 정책 조정과 글로벌 협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복원한다. 안정성을 저해해온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는 폐지 또는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직군의 연봉 수준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80% 수준까지 보장하고 주거·교육 등 복지패키지 제공과 훈·포장 확대도 약속했다.

세 번째는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이다. 성실한 실패도 성과로 인정하는 '연구성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과제 제안부터 평가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해외 인력과 공동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수영 김문수 캠프 정책 본부장은 "과학기술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의 위상 제고가 곧 국가 경쟁력 제고"라고 강조했다.